법령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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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법시행령 제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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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차영조 1 김갑수 1 박세영 1 최보현 1 김남이 1 한윤수 1 임석무 1 한규용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1972년

1. 서울고법 1972. 10. 11. 선고 71나969,970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][고집1972민(2),180]
   가건물철거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등기법

1969년

2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5다2404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4)민,038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3. 대법원 1969. 8. 26. 선고 69다82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17(3)민,05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4. 대법원 1969. 4. 22. 선고 69다91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집17(2)민,039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8년

5. 대법원 1968. 12. 24. 선고 64다197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6(3)민,30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귀속재산 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7년

6. 서울고법 1967. 4. 14. 선고 66나1445,1446 제6민사부판결 : 상고
  [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][고집1967민,240]
   부동산소유권확인등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966년

7. 대법원 1966. 12. 27. 선고 64다219 판결
  [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][집14(3)민,356]
   농지분배취소결정이의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8. 대법원 1966. 5. 3. 선고 66다489,490 판결
  [소유권확인(본소)·토지인도(반소)][집14(2)민,002]
   소유권확인 토지인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9. 대법원 1966. 2. 15. 선고 64다472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][집14(1)민,063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5년

10. 대법원 1965. 1. 12. 선고 64다628 판결
  [분배농지확인][집13(1)민,023]
   분배농지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964년

11. 대법원 1964. 5. 26. 선고 63다940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2(1)민,116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

1962년

12. 대법원 1962. 11. 15. 선고 62다518 판결
  [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][집10(4)민,226]
   농지분배취소결정에대한이의본소및토지인도등반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

13. 대법원 1962. 10. 18. 선고 62다355 판결
  [농지분배무효확인][집10(4)민,107]
   농지분배무효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62. 5. 10. 선고 4294민상732 판결
  [농지입찰경매취소][집10(2)민,295]
   농지입찰경매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959년

15. 대법원 1959. 10. 15. 선고 4292민상100 판결
  [분배농지확인][집7민,254]
   분배농지확인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59. 10. 8. 선고 4292민상13 판결
  [농지입찰경매취소][집7민,246]
   농지입찰경매취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

1958년

17. 광주고법 4291. 10. 8. 선고 4291행8 특별부판결 : 확정
  [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199]
   농지분배계약해제취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55년

18. 대법원 1955. 2. 10. 선고 4287민상53 판결
  [토지인도,가옥명도][집1(8)민,009]
   토지인도 가옥명도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